[전환소식] "앞으로 10년에 달렸다" (2023.04)

2023. 4. 7.

2023.04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23년 4월의 전환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환소식]은 이유진 부소장이 작성한 IGT 브리프입니다. 4월 IGT브리프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들어가야할 내용들에 대해 논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 보고서 발간]입니다.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민간 싱크탱크와 함께 발간했습니다.

첫 번째 [칼럼]은 녹색전환연구소의 민중의소리 정기 기고인 [녹색전환을 한다고요?]입니다. 샤힌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탄소폭탄에 대한 불편한 진실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칼럼]은 3월 15일 녹색전환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성환, 이소영 의원실,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농업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고이지선 연구원의 칼럼입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연구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녹색일자리 연구보고서와 K-Map 농업부문 연구소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정부의 이행 방안과 비교하여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IGT 브리프

시민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설명서'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최소 기준을 제안합니다

기후 악당 국가 한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22년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지수는 세계 60위, 우리보다 점수가 낮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밖에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국제 사회에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감소했던 배출량은 2021, 2022년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기후위기로 사람이 죽고,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으며, 지구의 생태적 균형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2023년 3월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지금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왜 중요하고, 무엇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정부는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IGT브리프 보기

공동 보고서 발간

2030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킬 수 있을까

2023년 3월 21일,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3~42) 초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공개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최상위 기후대응 정책으로 향후 20년 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포괄하는 핵심계획이다.

이에 민간 기후·에너지 싱크탱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기본계획 초안의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감축대책, 재정계획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담은 본 공동보고서를 발간한다.

본 보고서는 아래 자세히보기를 통해 전문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IGT 칼럼

4월, 녹색전환연구소가 발행한 칼럼입니다.

[녹색전환을 한다고요?]
샤힌,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그의 눈에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밝게만 빛날(shine, 샤인) 장밋빛 미래로 보였기에 샤힌이 아닌 ‘샤인’으로 적었다고 생각한다면 필자의 과한 상상일까. 정부도, 울산시도, 에쓰오일 스스로도 장밋빛 미래 너머의 위험과 위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김우창,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전문 읽기

[오마이뉴스]
2030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킬 수 있을까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키워드가 각 분야별로 논의되고 발전되어야 할 시기라는 데 뜻을 모았다. (...) 앞으로 논의는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 전환역량과 식량주권 논의와 결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전문 읽기

IGT 연구 보고서

4월, 녹색전환연구소가 발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전환 일자리
창출 방안 기초연구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탈석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연구보고서 자세히 보기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농업부문 이행안)

2030년까지 6.7백만 톤(정부 목표)에서 7.8백만 톤(K-Map)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연구보고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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