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 주, 연구소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향신문에 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단독’으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구소로 각 지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집계된 곳만 약 40곳 정도였습니다. 항의도 있었고, 문의도 있었고, 설명을 요청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파장의 시작은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연구소가 발간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보고서입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제출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정책 수단의 적절성을 전수 조사한 첫 사례입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 정리한 ‘법정 의무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어떻게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인가를 연도별로 설계한 실행계획입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 모두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마련했고, 2024년 광역지자체에 이어, 2025년 기초지자체 역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소 분석 결과, 대다수 지자체가 2030년 국가 감축목표(40%)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량적 감축목표와 정성적 정책 수단을 종합 평가한 결과, 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11곳에 그쳤습니다. 반면,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D등급은 87곳(38.5%)에 달했습니다. 사실 보고서 속 핵심 내용은 등급만은 아닙니다. 보고서 속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① 2030 국가 감축목표는 40%, 기초지자체는 25.3%?

먼저 전국 기초지자체의 2030년 평균 감축목표(총배출량 기준)는 25.3%에 불과했습니다. 국가 목표를 동일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치(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40% 이상 목표를 세운 곳은 23곳, 전체의 8%에 그쳤습니다.

② 흡수원에 기대는 감축목표? 통계적 착시 위험!

또 지자체 대다수가 산림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수송 부문의 구조적 전환 없이도 감축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즉, 통계적 착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역시 배출 감축과 흡수원 확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흡수원 등은 감축을 보완하는 수단일 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구조적 감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③ 지역 간 18%p 격차…‘막판 몰아치기’ 감축경로

지역 간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대도시와 농어촌 간 감축목표 차이는 18%p에 달했습니다. 감축경로 역시 현실성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2.2%씩 줄이다가, 2030년 단 한 해에 9.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다수였습니다. 사실상 미래 세대로 감축 부담을 미루는 구조였습니다.

보고서 주저자인 박은옥 지역전환팀 연구원에게 연구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은옥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기본계획 대다수가 기존 사업을 나열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행 전략과 감축 경로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설비 교체나 지원 사업의 합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이동 체계, 그리고 생활 기반을 바꾸는 전환 계획입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이행하는 것, 그것이 지금 지방정부 기후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각 지자체는 오는 5월까지 정부에 탄소중립기본계획 추진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기초지자체에 대한 첫 이행 실적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국제기준에 맞춰 감축목표를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 기준으로 표준화해 수치상 착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전환 부문 실적을 건물 부문에 포함시켜 건물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약화시키는 현행 산정 방식을 분리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분석 과정에서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226개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은 작성 양식과 항목 구성, 용어 사용이 제각각이어서 계획 간 비교와 종합 분석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상당수 계획은 엑셀 등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관리되지 않았고, 동일한 정책·사업을 지칭하는 용어조차 통일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정제 작업에만 약 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고이지선 지역전환팀장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인 준비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며 “또 하나의 계획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우리 동네 계획’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 등급을 매겼으니 한 번쯤 자신의 지역 내용을 찾아보며, 우리 도시는 어디 즈음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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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강원 원주, 경북 안동, 경남 창원, 대전 그리고 제주까지. ‘2026 기후 전망과 전략: 지역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6개 지역에서 연속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전망과 전략’은 연구소가 매년 개최하는 연례 포럼입니다. 심화하는 기후위기의 흐름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선택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형식을 바꿨습니다. 기존 서울에서 열리는 일일 행사 형식을 벗어나, 각 지역의 조건과 맥락에 맞춘 연속 프로그램으로 확장했습니다. 기후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지만, 실제 실행과 체감은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역 간 기후정책의 편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전략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조직들과 협력해 ▲기후전망 ▲정책전략 ▲지역전망 세 축으로 논의를 구성해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시민들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연사 발표 이후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정책 제안 워크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지역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시민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서는 에너지, 교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의 핵심 쟁점을 놓고 시민들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 현장 투표를 통해 도시별 ‘10대 기후정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3월에는 이 자리에서 나온 결과들을 다시 꺼내어 공유하고, 정책 의제로 연결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작된 논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다음 장면을 기대해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