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시행 4년. 광역·기초 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분야별 실행 과제를 담은 중장기 법정 실행계획입니다. 이제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넘어, 실제 이행과 점검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광역지자체는 1년차 점검을 마쳤고, 기초지자체는 올해 5월 첫 이행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녹색전환연구소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표의 적절성, 감축수단의 타당성, 화석연료 고착 우려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26개 지자체 중 87곳은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선언에 머물지 않고, 문서를 넘어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에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