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소는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시민들의 목소리와 일상이 기후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연구소는 현장에 기반한 실천적 연구와 기후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욱 가까이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봄꽃이 피어나듯, 새로운 공간에서 전환을 향한 희망들이 만개하길 소망합니다. 녹색전환을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대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전히 지켜야 하며, 당선되자마자 2035년 NDC 3.0을 수립해 발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대선에 이어,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 정책 제안서를 만들 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에 대한 대안정책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제안서를 가지고 각각의 분야별로도 열띤 토론도 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지혜를 모으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들여 만든 30개의 정책이 생명력을 갖고 우리사회에서 실현되는 날까지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발간사 일부 발췌)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기후재정의 주요 이슈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연 18조 원 국가재정을 쓰겠다는 계획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는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 고장난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기후재정에 기여하게 만들 것인지, 기후위기 대응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석연료 투자의 현실은 어떤지, 거듭되는 유류세 인하를 넘어 탄소세로 갈 현실적 경로는 있는지, 재정과 조세제도 전반을 살피고 혁신과제와 대안을 도출합니다.
[토론회]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2025년 한국은 중대한 기후정책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상향된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목표와 정책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질문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