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2025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 정책
- 민주주의·경제·일상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환 -
우리는 2025년을 '회복과 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12월 3일, 시민들이 지키려 한 것은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 헌법 가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경제도 일상의 삶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절박한 기후대응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민주사회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경제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회복’해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2020년 코로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무너져 양자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주요 경제국이 제조업 리쇼어링에 뛰어들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 터빈 등 선점한 녹색산업에 속도를 내고, 유럽은 '녹색 무역장벽' 실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회색(관세)’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은 세계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탈탄소 산업’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 경제는 지구 생태의 한계 속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의롭고 안전한 기후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산업, 일자리, 주거와 이동, 먹거리, 안전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정책은 '또 하나의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된 정책'이어야 합니다. 즉 민주주의, 산업 경제, 생활과 복지, 지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는 <2025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인구위기, 경제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라는 복합위기 시대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전환’,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돌봄과 복지’, 지역불평등 해소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서는 모두 10개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복’과 ‘전환’의 방향으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무너집니다.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해당사자 중심 탄소중립위원회 개편과 기후시민의회 제도화를 통해 기후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후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후 정책을 통합해 기후경제부로 개편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기재부와 기후재정 사전협의 권한 부여를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둘째, 녹색산업은 디지털산업과 함께 가장 중요한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제는 탈-탄소 녹색경제이고, 미래 일자리는 녹색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2030년 태양광·풍력 30% 달성으로 재생에너지 중진국으로 도약합니다. 녹색산업 공급망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기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기후돌봄 일자리 5만 개 창출 방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방치한 채로 미래에 시민의 일상 회복과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전환을 위해 기후 인플레이션 대비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안을 제시하고, 녹색교통이용 정산제도로 탄소중립 교통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민생정책으로 시민들의 생활비를 줄이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21세기 복지는 기후복지, 에너지 복지로 확장해 가야 합니다. 탄소흡수원이 지역경제의 발판이 되는 생태보호지원금제도와 누구나 폭염과 한파 걱정 없는 집에 살 권리, 주택에너지복지법 신설을 제안합니다.
2025년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후퇴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대응, 경제와 복지,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는 3월 초, <다음 정부를 위한 기후 정책 제안서> 추가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회복’과 ‘전환’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제안서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 2. 24.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