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소식] "2024 기후, 경제, 사회 전망" (2023.12)

2023. 12. 12.

[전환소식] "미리 가본 2045 독일" (2023.10)

2023.12

2023년 12월의 녹색전환연구소 소식 전해드립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11월 29일~30일 ‘에너지 자립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고 있는 경북 봉화와 충남 대전, 충북 괴산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활동과 의미, 그리고 지역의 고민들을 총 5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연재합니다. 이번 전환소식에서는 봉화와 괴산의 이야기를 담은 두 편의 글을 소개드립니다.

IGT 행사 소식

(1/10) 특별세미나 <2024 기후, 경제, 사회 전망>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이코노미스트지 <2024 세계대전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기후, 경제, 사회 주요 쟁점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월 10일 (수) 저녁 7:00~9:00
장소: 줌(Zoom) 온라인
강연: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기후를 위한 경제학> 저자
대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참여 신청을 하신 분에게만 참여 링크를 메일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니 반드시 아래 참가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하기

IGT 행사 다시 보기

연구소에서 진행한 토론회와 포럼 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한국은 어디쯤 와있나?

11월 15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위기에 처했을까요? 독일의 대표적 기후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연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 전환 과제를 토론한 시간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2030 미리 가 본 한국 사회 - 기후위기, 인구위기, 생태위기는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까? 우리의 해법은?

11월 17일, 민주주의랩과 함께 한국사회의 가장 큰 위기인 기후, 인구, 생태 문제를 합께 살펴보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날의 발표와 대담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IGT 칼럼 & 언론 인터뷰 🗞️

녹색전환연구소가 발행한 칼럼과 구성원 인터뷰가 실린 기사입니다.

[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_국내편①] "봉화의 햇빛·바람은 군민의 것" 이후 벌어진 일

“봉화군은 농업 비중이 높고,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한다. 탄소배출로 지구가 '비닐하우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더 이상추가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 계통연계 문제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봉화군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군내 송전선로 부족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과 접속대기 문제가 봉화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봉화군은 생산전기를 자가사용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설비만 설치하고 있고, 2028년 변전소가 준공돼야 신규 발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 역량과 의지가 제도적 한계로 멈춰 있는 것이다.” (전성하 녹색전환연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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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_국내편②] 충북 괴산의 산촌마을, 난방비 걱정 덜어낸 놀라운 방법

"장암리의 에너지 전환 마을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재의 이용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며 또한 산림 이용에 대한 계획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괴산군의 산림종합계획의 역할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중 별도로 10년 단위 산림계획을 수립한 곳은 괴산군을 포함하여 3곳 밖에 없는데 괴산군은 산림계획을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비전과 일치시키면서 보전과 관리의 범위를, 생산림, 보전림, 공익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또한 장암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싼 열공급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열을 필요로하는 자영업의 입지 가능성도 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사라지는 목욕탕이 운영되고 이것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이용될 것이다. 괴산 장암리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이, 산촌마을이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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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을 한다고요?] 탄소중립의 전쟁이 아닌, 기후정의로서의 평화

“그러므로 전쟁과 군사활동을 기후위기의 시대,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군사활동을 기후변화당사국협약의 규범하에 둘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기본적 논의부터, 탄소중립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무엇으로 감시할지에 대한 주제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평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이 전통적인 이슈인 안보와 외교는 물론, 기후위기가 안보와 세계시장에 미치는 상호영향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위기는 세계의 시장을 바꾸고, 기업을 조정하며 안보를 바꾸고 또한 전쟁의 원인과 무기의 종류와 작동 방식을 바꿔낼 것이기 때문이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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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갈지자 그리는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하는 부처인데, 최근 소상공인 보호를 핑계로 기존에 수립하고 준비한 정책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 본분 태만을 넘어, 오히려 시장을 위해하고 있다. 정책 신호에 따라 종이 빨대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나 다회용기 수거업 등을 하려고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조율하되, 조율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혼선이 없다. 기후와 관련해 가장 공신력 있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이 점을 강조한다. (...) 환경부는 그러나 정체성을 잃고 대부분의 정책에서 갈지자를 그리고 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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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기후위기 대응, 환경부의 지독한 현실과 이상의 착각

"그런데 이는 환경부가 불평할 사안이 아니라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IPCC는 대체로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가 45%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2030년 기간까지 감축비율이 적은 것은 이미 2010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다. 따라서 만약 2010년을 기준으로 40%를 줄이려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목표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하는데, 이를 피하고자 2018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감축을 못한 우리의 문제를 반성해야지 지금 이후 유럽보다 감축률이 높다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것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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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IGT

녹색전환연구소가 개최했거나 구성원이 참여한 행사를 다룬 기사를 소개합니다.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업에 필요한 것은 'RE100'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무탄소에너지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을 제안했다. 그런데 CF연합은 '탈원전' 공방으로 갈 것도 없이, RE100에 밀릴 수밖에 없다. RE100은 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인데, 2014년에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주도로 시작되었다. (...) 한국 정부가 아무리 'CF연합'을 제안해도, 이제부터 가입요건,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CF연합'은 'RE100'의 대적 상대가 아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나선 관치의 대표적인 글로벌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프레시안 (전문 읽기)

"지구 온도 1.5도 넘지 않기 위해 각국은 노력하나 한국은 거꾸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5일 경남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상남도 녹색일자리 현황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유진 소장은 "전 세계는 151개국, 1007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산업에서의 탈탄소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다. (...)

이 소장은 "203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미 RE100을 달성한 애플도 하청업체의 공급망 탄소중립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세계적 압박에 의해 대한민국도 경기도 기업 절반 이상이 ESG 또는 RE100을 요구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침체로 한화큐셀이 첫 희망퇴직을 단행하지만 독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1등 업체로 등단하며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전문 읽기)

세계적 흐름 역행하는 국민연금 ‘화석연료 투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탈석탄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국민연금 입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금융의 탄소 배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충격적이다.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사진: 경향신문 (전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