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유럽답사 특별호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녹색전환연구소 유럽답사 특별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주간(9월 10일~25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고 있는 유럽사회의 에너지·기후 관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지역과 마을 단위로 전환의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현장과, 연구기관, 의회 등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유럽사회의 성과와 여전히 남은 과제와 한계에 대해 여덟 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기고문을 공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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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①] 독일·미국·중국은 같은 길 가는데,
한국만 '역주행'
"한국은 원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에도 137개의 태양광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은 110개가 넘었고 발전소 개수도 220여개, 27메가 규모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척박하고 심지어 배척받는 상황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해 모여있는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시민들은 얼마나 버티며, 활동해야 '에너지전환'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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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②] 1년간 없앤 주차장 수만 1300개...
이 도시의 야심찬 목표
"암스테르담은 12세기경 강 하구에 둑을 쌓아 만든 도시로 서울의 ⅓ 정도 면적에 117만 명이 살고 있다. 물보다 낮은 땅이라 지반이 약해서 저층 건축이 보편적이고, 시민들은 건축 및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일찍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컸다.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물, 자전거, 다양한 디자인의 저층 주택이 인상적인 암스테르담. 이곳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월등히 앞선 독일과는 또다른 방식으로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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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③]
암스테르담, 브뤼셀, 오스틴의 '도넛 실험'은 성공할까
"도넛은 규범적 모델이 아니며,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도시를 조망하는 새로운 렌즈와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낙관적인 최종 결과를 제시한다. 암스테르담 시뿐 아니라 벨기에 브뤼셀, 뉴질랜드의 더니든, 미국의 포틀랜드와 오스틴 등 전세계의 도시들이 도넛 모델을 활용한 각자의 실험을 이어 나가고 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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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④]
대학생 제안으로 시작된 일... 시골 작은 마을에 쏠린 눈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 9월 12일 방문한 상트페터 '에너지 바이오마을'은 바로 이 숲이 주 면적(3593ha)의 절반(1723ha)을 채우는 독일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위치하고 있다. 숲이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초지에는 어김없이 목축이 이뤄지고 있었고 유려한 풍경을 자원삼아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었다. 상트페터는 정말이지 헨젤과 그레텔이 살았을 법한 동화 속의 아름다운 집들이 가지런히 자리잡고 있었다. 곳곳의 지붕 위로 태양광 패널을 반짝이면서 말이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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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⑤]
도전적 '부활절 패키지'에도... 이유 있는 독일의 자신감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부문별 목표 설정과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산업대전환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후경제권 선점의 중심에 독일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안병철,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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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⑥]
북유럽서 앞다퉈 도입... 난방비 폭탄 막을 수 있는 '이것'
"2050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세계는 전력 부문에서 나아가 건물난방 및 수송 부문에서도 과감한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유럽연합뿐 아니라 최근 미국 뉴욕에서도 2027년부터 빌딩 건축을 승인 받으려면 가스나 석유 보일러 또는 난방기 대신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히트펌프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은 '히트펌프 레디' 프로그램으로 2028년까지 60만 대의 신규 히트펌프 설치를 목표로 한다." (이대원, 녹색전환연구소 객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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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⑦]
다들 의심했지만 지체없이 직진, 독일의 놀라운 '기후정치'
"독일과 유럽 답사를 통해 가슴에 남은 것은 '그래도 기후정치'이다. 결국 독일과 유럽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과 아시아도 설득과 합의 그리고 양적⋅질적 다원성을 함유한 민주주의를 통해 길을 내야 한다. 기후 위기를 민주주의로 해결하는 일은 가끔 요원해 보일 때가 있다. 2050년이라는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 그어진 상태에서 '바꾸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꽤나 용기가 필요한 용감한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많은 것이 악화되는 시대에서 말이다." (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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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⑧]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 독일의 놀라운 선택을 보라
"지금은 2세기 이상 고착된 탄소문명에서 한 세대 안에 벗어날 거대한 지구적 실험이 유럽과 미국, 중국과 다른 대륙 곳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추세를 5년 임기의 정부가 임의로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시대적 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보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할 시점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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