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소식] "미리 가본 2045 독일" (2023.10)

2023. 10. 10.

2023.10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23년 10월의 전환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전환소식]은 연재소식을 전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주간(9월 10일~25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급변하고 있는 유럽사회의 에너지·기후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유럽사회의 성과와 여전히 남은 과제와 한계에 대해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달은 녹색전환연구소의 다양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칼럼]은 고이지선 선임연구원의 [녹색전환을 한다고요?] 연재 칼럼입니다. 국회에 무려 6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농촌의 에너지 전환 이슈에 대해서 쟁점별로 살펴봅니다.

두번째 [칼럼]은 김병권 자문위원의 글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딜레마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짚어 봅니다. 사적 충분성과 공적 풍요로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로드맵이 필요할까요.

세번째 [칼럼] 지현영 부소장의 주간경향 칼럼입니다. 유럽연합처럼 충전단자가 하나로 통일된다면 전자폐기물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수리권의 현실도 고민해봅니다.

[IGT 이슈브리프] 도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경제전환팀에서 준비한 '기업감시 시리즈'를 주목해주세요. ESG 규제를 활용하여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달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 답사 잘 다녀왔습니다 🏛️

녹색전환연구소는 유럽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연재 칼럼을 공유합니다.

'이유진의 시각' 2045년 미리 가본 독일의 탄소중립 🌍

"지난 9월 17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기둥에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페인트가 뿌려졌다. 독일의 기후행동단체인 ‘마지막 세대’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중단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것이었다. 독일 현장 답사 중에 마주친 시위 현장이었다. 독일은 20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진심이었다. 그들의 탄소중립 계획은 치밀했고,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들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탄소중립은 독일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45년까지 ‘0’에 수렴하게 만드는 일이다. 남은 시간은 20여 년이다. 지금까지 151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규모 있는 경제 국가 중에서 2045년 탄소중립을 약속한 나라는 독일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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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독일·미국·중국은 같은 길 가는데,

한국만 '역주행'

"한국은 원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에도 137개의 태양광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은 110개가 넘었고 발전소 개수도 220여개, 27메가 규모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척박하고 심지어 배척받는 상황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해 모여있는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시민들은 얼마나 버티며, 활동해야 '에너지전환'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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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1년간 없앤 주차장 수만 1300개...

이 도시의 야심찬 목표

"암스테르담은 12세기경 강 하구에 둑을 쌓아 만든 도시로 서울의 ⅓ 정도 면적에 117만 명이 살고 있다. 물보다 낮은 땅이라 지반이 약해서 저층 건축이 보편적이고, 시민들은 건축 및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일찍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컸다.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물, 자전거, 다양한 디자인의 저층 주택이 인상적인 암스테르담. 이곳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월등히 앞선 독일과는 또다른 방식으로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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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암스테르담, 브뤼셀, 오스틴의 '도넛 실험'은 성공할까

"도넛은 규범적 모델이 아니며,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도시를 조망하는 새로운 렌즈와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낙관적인 최종 결과를 제시한다. 암스테르담 시뿐 아니라 벨기에 브뤼셀, 뉴질랜드의 더니든, 미국의 포틀랜드와 오스틴 등 전세계의 도시들이 도넛 모델을 활용한 각자의 실험을 이어 나가고 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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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대학생 제안으로 시작된 일... 시골 작은 마을에 쏠린 눈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 9월 12일 방문한 상트페터 '에너지 바이오마을'은 바로 이 숲이 주 면적(3593ha)의 절반(1723ha)을 채우는 독일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위치하고 있다. 숲이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초지에는 어김없이 목축이 이뤄지고 있었고 유려한 풍경을 자원삼아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었다. 상트페터는 정말이지 헨젤과 그레텔이 살았을 법한 동화 속의 아름다운 집들이 가지런히 자리잡고 있었다. 곳곳의 지붕 위로 태양광 패널을 반짝이면서 말이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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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T 칼럼 & 인터뷰 🗞️

녹색전환연구소가 발행한 칼럼과 구성원 인터뷰가 실린 기사입니다.

[녹색전환을 한다고요?]

농사와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한다고요?

"현재는 태양광 사업 허가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40MW 이상으로 대규모 발전 시설일 경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해외 사례를 보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설립 등으로 마을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제도가 명확하다. 에너지 설비가 개인이 아닌 마을의 소유가 되고, 이것이 마을에 이익이 될 때 주민들이 설비에 대한 반발감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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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소셜 코리아 공동기획]

기후정책의 딜레마,

친환경 정책은 부유층에 이롭다?

"개인들은 과도한 소비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생활을 피하고, 적정 필요 수준의 생활방식을 정착시키고, 공공에서는 개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사적 충분성과 공적 풍요로움(Private Sufficiency, Public Abundance)’을 충족하고 기후에 안전한 미래로 갈 수 있다. 이처럼 불평등을 줄이면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완화시키는 정책은 이미 많은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정치적 의지이지 대안의 부재는 아니라는 말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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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우리도 충전단자 통일법

"이처럼 기업들의 제품 관행이 법에 의해 변화를 맞이하는 일들을 접하다 보면, 내 주변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휴대전화 배터리는 왜 이렇게 금방 닳는 건지, 부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버린 청소기는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이러한 의문이 제품 관행을 변화시키는 토대가 된다.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 더 오래 가는 제품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확산해야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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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T 이슈브리프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업 감시의 모든 것!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진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요약한 <기후에 관한 기업 정보 공시> <기후 공급망 실사> <정의로운 전환 지표> 등에 관한 이슈브리프가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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