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9월이라니, 시간 참 빠릅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역시 무더운 여름 속 이런저런 변화를 겪으며 잠깐 숨을 고르는 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전하고픈 가장 큰 소식은 역시 연구소가 새 이사장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 합류하신 윤정숙 신임 이사장님은 2021년 이후 녹색연합 공동대표·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지내며 환경·기후 의제로 활동 영역을 넓혀오신 분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창립 이사와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도 맡으셨고, 지금도 60+기후행동 운영위원과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윤 신임 이사장님은 “지역과 기후시민의 일상 속에서 녹색전환의 해법을 찾아가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연구소를 지향한다”며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이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현장을 잇는 데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뉴스는 여전히 정신없이 쏟아지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잠깐 숨 좀 고르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 후원자님들께 살짝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동안 따로 보내드리던 후원레터와 전체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던 뉴스레터를 이번 호부터 하나로 합쳐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후원자님만을 위한 다정한 편지의 온기는 그대로 담되, 연구소가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더 풍성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연구소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메일함이, 번거로움보다는 반가움으로 느껴지시길 기대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물이 쏟아지고, 국제 협업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연구 발간 이후 에디터들이 눈여겨본 흥미로운 임팩트만 골라 전합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이 연구만은 꼭 한 번 일독해주세요!

정부가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20GW로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설비량 37.2GW의 5.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30년 100GW, 2035년 163GW를 거쳐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 수치는 계획안으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토론회 현장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패널토론에서 정부가 잡은 태양광 목표의 잠재량을 너무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거로 인용된 게 녹색전환연구소의 최근 이슈브리프 ‘도시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연구소가 국내 태양광 기술적 잠재량 지도를 보수적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옥상 태양광만으로도 104.7GW를 만들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확히 이 수치가 인용됐습니다.

수치는 명확하지만, 이를 만들기 위한 행정 공백이 문제라는 것이 이슈브리프의 지적입니다.

공공기관·학교·주차장 같은 후보 부지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부지 소유·관리 권한이 교통과·주차관리과·시설관리부서 등으로 다 흩어져 있어서 설치비는 누가 내고 유지관리는 누가 할지조차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공동주택도 사정은 비슷해서, 입주자 과반 동의 요건이나 빛반사·추락사고에 대한 막연한 오해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토론회에서는 이런 행정 공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연구소는 내놓은 처방은 바로 ‘햇빛나눔도시’ 모델입니다. 지방정부가 부지 발굴부터 전력판매, 수익환류까지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용은 시민참여형 특수목적법인으로, 공동주택은 원스톱 표준모델로, 학교·공공임대주택은 에너지협동조합 거점으로 각각 다르게 접근하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실제 경기도 수원시사 시민 출자로 ‘수원햇빛발전소’를 만든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결국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과 이 브리프는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에요. 잠재량 숫자 자체는 이미 충분한데, 그걸 실제 발전소로 만드는 연결 고리가 없다는 것. 이슈브리프를 작성한 여미영 지역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전환 초반에는 보급 용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시민 복지로 환류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할 정책 목표”라고 짚었는데요.

숫자를 빠르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부지 소유권 정리, 유지관리 책임 배분, 수익 환류 구조 같은 ‘빈 구멍’들을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하나씩 메워가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는 ‘리뷰방’이라는 별도 채팅방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와 연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곳인데, 주말에도 쉬지 않아서 따라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이 방에 쌓인 것들 중 눈여겨볼 만한 한 주간의 이야기를 고르고 골라 구독자 여러분에게 슬쩍 공유합니다!

“비 한 방울 안 내렸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물이 쏟아졌다.” 네팔에서 빙하 붕괴로 발생한 기습 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만 실종자가 1,4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맑고 화창하던 하늘 아래 갑자기 들이닥친 이 재난의 원인은 빙하 붕괴가 지목됩니다.
강 상류에서 얼음과 암석이 무너지며 하천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둑이 터지듯 흙탕물과 잔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섬뜩합니다.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 손실 속도는 두 배로 빨라졌고, 이로 인해 네팔에 있는 빙하호 2,323개 중 21개는 ‘붕괴 위험 높음’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강 일부는 여전히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홍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이냐 마을이냐. 충남 논산과 금산 일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호남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로 보내는 345㎸ 송전선로가 수달 등 주요 법정보호종이 사는 대둔산도립공원을 가로지르거나, 금산 마을들을 관통해야 하는 상황. 오는 금요일(9월 4일) 둘 중 하나로 확정됩니다. 논산과 금산, 여기에 논산 주민들까지 반사 피해를 우려하며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만들어 써야 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고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은행이 오히려 담보가치를 깎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은행권이 관행상 공장에 태양광 설비가 붙으면 여권 심사를 까다롭게 해왔다고 합니다. 담보물 처분이나 채권 회수가 복잡해진다는 이유 때문에요. 쉽게 말해 공장주 입장에서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태양광을 패널을 달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역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초부터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을 직접 만나 “태양광은 담보 훼손이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발전수익을 내는 에너지 자산”이라고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신 심사는 은행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기준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량·효율·잔여 운영기간 같은 걸 표준화한 ‘자산가치 평가 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산단·공장 지붕 태양광만 19GW를 목표로 하는 상황, 결국 관건은 숫자로 증명하는 신뢰가 아닐까요.

북유럽 스웨덴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땅도 넓어서 데이터센터가 몰려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최근 5년간(2021~2025년) 사이 전기요금 급증으로 난방비를 감당 못 하는 가구, 에너지빈곤층 비율이 3%에서 10%로 급증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전기세 97%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작 동네 주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스톡홀름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전력망이 감당 못 할 만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작 그 전력이 누구를 위한 거냐”고 묻습니다. 데이터센터 붐 이면의 에너지 형평성 문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길고양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은 대표적인 길고양이 관리 정책인 TNR(포획, 중성화 뒤 방사)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철학으로 풀어낸 칼럼입니다. 글쓴이는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의에서 출발해, 목소리 없는 존재가 재배분을 요구하며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는 순간이 바로 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길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 관련 청원이 5만 4,327명 동의로 국회에 회부된 걸 언급하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누구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짚습니다. 그는 “갈등을 오직 제거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살처분 같은 언어야말로 민주주의를 빈곤하게 만든다”고 짚었는데요. 결국 누구의 목소리까지 들을 것이냐,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정책과 데이터만 보다 보면 숨이 차오를 때가 있죠. 그럴 땐 잠깐, 예술이 기후위기 말하는 방식을 들여다봅니다. 데이터를 담기지 않는 문맥과 문맥 사이의 이야기들, 천천히 읽으며 숨 좀 골라봐요.

유네스코 동아시아 지역사무소가 최근 ‘지구를 위한 예술’이란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역 공모를 진행한 결과, 기후위기와 관련한 예술 프로젝트 6개가 소개됐습니다. 반가운 건 그중 2개 팀이 한국 작가라는 점입니다.

정유진 작가는 개인전 ‘해녀의 숨, 기계의 숨’에서 제주 해녀의 절제된 숨과 쉼 없이 돌아가는 기계의 숨을 대비시켜요. 숨이 차면 욕망을 끊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해녀처럼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감각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되찾아야 할 것 아니냐고 묻는 작업입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만 취한다는 절제의 질서를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 작가는 기후단체에서의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환경 문제가 만들어낸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인이 서 있는 자리를 계속 질문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한나 작가 역시 제주에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비디오와 버려진 재료를 활용해 간과돼온 생태적 흔적들을 다시 눈에 띄게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 산길에 쓰레기로 설치미술을 세운 생태예술전, 열화상 카메라로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과 폭염을 기록한 인도 프로젝트도 같이 소개됐는데요.

이날 논의에서 인상 깊었던 지점은 따로 있었어요. 예술가가 공동체를 대신해 말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와 녹음 도구를 나눠주고 주민들이 직접 자기 경험의 이야기꾼이 되도록 돕는 방식으로 작업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표에 나선 예술가들 모두 지역과의 협력이 진짜가 되려면 시간과 신뢰, 상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공동체는 관찰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고 공유될지 함께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에서도, 결국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가’란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생각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