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건. 지난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나온 언론보도 건수입니다. 메가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재편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민관 합동 프로젝트인데요. 그 규모만 24.7GW(기가와트)에 달합니다.

규모만큼 언론보도량도 많습니다. 그만큼 다른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실제로 기후대응 이슈는 요즘 쏙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 규모만큼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관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이 규모를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부는 최근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공고하면서, 12년 뒤 총 천연가스 수요가 올해 대비 연평균 0.9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업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수요·공급 변화와 그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용 수요 증가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이후 별도로 수정·보완해 발표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국 기후대응 위협하는 메가프로젝트

화석연료 조달 시 2040년까지 6억 7,903만 톤 배출

이 가운데 녹색전환연구소가 긴급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추정한 연구입니다.

분석 결과, 메가프로젝트를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온실가스 6억 7,903만 톤이 누적 배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메가프로젝트는 연간 169.5TWh의 전력수요를 유발하며, 이는 11차 전기본이 예측한 2035년 전력소비량의 24.3%에 해당합니다. AI 데이터센터(120.9TWh)와 반도체 팹(48.6TWh)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수요가 기존 국가 에너지계획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연구소는 전력 조달 방식에 따라 3개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① 재생에너지 70% 조달 시나리오(S1)에서는 2035년 추가 배출량이 연 643만 톤.

② 기존 계통 조달 시나리오(S2)는 연 2,145만 톤 수준.

③ 화석연료 80% 조달 시나리오(S3)에서는 연 6,166만 톤으로 치솟아 9.6배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팹의 불소계 온실가스(SF6 등) 직접배출까지 더하면 2035년 연 445만 톤이 추가됩니다. 즉,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추가 배출은 피할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35년 발전 부문 감축목표 달성 시점이 14년이나 늦춰질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 최기원 경제전환팀 팀장은 “신규 반도체 팹·데이터센터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투자 규모·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앞으로도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감시자로서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 메가프로젝트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 결과 보러 가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지난 5월 30일까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연구소가 이 중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65곳의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매긴 공식 이행률은 평균 74.2%로, 4곳 중 3곳 꼴로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부문별 감축목표량과 실제 예상 감축효과를 직접 비교해봤더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65곳의 실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은 중앙값 기준 4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스스로 매긴 이행률과 연구소가 직접 계산한 달성률 사이에 2배 가까운 간극이 있었던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평가 체계 자체입니다. 지자체는 세부과제마다 달성·정상추진·지연·미달성·평가제외 중 하나로 스스로 판정해 제출하는데, 외부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65곳 3,964건 중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708건 가운데 671건(94.8%)은 판정 근거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판정 사유를 남긴 곳은 65곳 중 3곳뿐이었습니다. 예산이 0원이거나 미기재인데도 달성·정상추진으로 판정된 과제도 646건(16.3%)에 달했습니다.

부문별 감축목표량 대비 감축효과 역시 격차를 보였습니다. 건물 부문은 감축목표량 대비 실제 예상 감축효과가 11.3%에 불과했고, 수송 부문도 35.2%에 그쳤습니다. 반면 예산 대비 감축효율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1톤 감축에 595만 원이 드는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은 톤당 87만 원으로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226곳 중 분석 시점까지 자료를 공개한 곳은 67곳뿐, 나머지 159곳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입니다. 대부분 국가 기후대응위 심의 이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부는 공개 시점을 2026년 11월까지 미뤘습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광역지자체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역시 비공개 상태입니다. 광역 평가 결과가 비공개란 이유로 미루는 곳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기초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처음 평가하는 단계인 만큼,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2차 이행평가부터는 평가 기준과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박은옥 지역전환팀 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현재의 이행평가 체계만으로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감축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예산과 사업, 감축효과를 연계해 책임 있게 관리 및 검증하는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한겨레> [단독] 기초단체들 ‘탄소중립 이행 평가’ 부실… ‘정상추진’ 90%가 근거 없어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연구 결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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