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 ‘2026 지방선거 10대 분야 기후정책 제안서’입니다. 연구소가 속한 기후정치바람과 문화연대 그리고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가 최근 공동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은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한이기도 합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 대중교통 확대, 폐기물 처리 같은 실질적인 감축은 결국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누가 지방정부를 이끄느냐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 2월 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들의 평균 감축률은 25.3%에 불과했습니다. 기본계획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최하등급’ 지자체도 87곳(38.5%)에 달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기후대응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이번 제안서가 눈에 띄는 이유는 기후정책을 생활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자’는 철학 아래, 교통비·냉난방비·먹거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담겼습니다.

10대 분야 30개 기후정책에 무엇이 담겼나 살펴보니

제안서에는 ①지역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서는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전면 재설계하고, 탄소중립 전담조직과 지역기후기금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②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1가구 1태양광 보급체계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옥상과 베란다의 태양광은 에너지를 생산해 전기요금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소득을 만드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③이동권 분야에서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하나로 묶는 정액형 기후패스 확대와 농어촌 무상교통 도입이 제안됐습니다. 가구 월평균 교통비 지출이 약 36만 원인 현실에서 이는 곧 생활비 경감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④주거권 분야에서는 단열·창호·히트펌프 교체 등 성능개선형 집수리를 상담부터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이는 전국 노후주택 약 556만 호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도 함께 감축하는 방안입니다.

이밖에도 ⑤학교·대학의 기후행동 거점 전환 ⑥해상풍력·그린리모델링 기반 녹색일자리 창출 ⑦기후재난 대응 돌봄체계 구축 ⑧지역 농업·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⑨도시숲과 생태계 복원 ⑩수리·재사용 문화 등 자원순환 커뮤니티 조성 등 10개 분야 30가지 기후정책이 이행방안과 함께 담겼습니다. 

제안서를 총괄한 연구소의 고이지선 지역전환팀장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통비, 냉난방비, 먹거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곧 탄소를 줄일 정책임을 후보들과 유권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 2026 지방선거 10대 분야 기후정책 제안서 보러 가기

연구소가 들여다보는 건 공약만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실제로 기후대응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핍니다.

최근 연구소 경제전환팀에서 발간한 이슈브리프 ‘지역 기후대응기금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 대표적입니다. 이 이슈브리프는 서울·경기·부산·전북·전남 5개 광역지자체의 기후대응기금을 분석했는데, 결과가 씁쓸했습니다.

전체 기금 지출에서 기후대응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07~2.1%. 서울은 2024년 501억 원에서 2026년 296억 원으로 3년 연속 줄었고, 경기도는 출범 첫해 240억 원에서 올해 118억 원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재원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다 보니, 예산이 빠듯해지면 기후예산부터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더 들여다보면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사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기금의 31%를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유지보수에 썼고, 부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등 기존 환경관리 사업을 이름만 바꿔 가져다 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자체도 경기도를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이슈브리프에서 해외 지역 기후대응기금 사례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재원 확보를 통한 규모의 확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특화 사업 발굴 필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와 성과평가 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조원영 경제전환팀 연구원은 “지방정부들이 기후대응기금을 발판 삼아 혁신적이고 지역에 특화된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개척해야 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을 녹색·전환금융 및 각종 공공·민간재원과 결합시킴으로써 기존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축투자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좋은 공약이 나오는 것만큼, 그 공약이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계속 추적하는 것. 앞으로 연구소가 할 일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 세계일보｜[단독] 서울 205억·경기 122억 증발… 지자체 ‘기후 곳간’ 2년새 반토막

👉 지역 기후대응기금 이슈브리프 보러 가기

⚡ 현재의 에너지 위기,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대응할까?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 전략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에너지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생에너지 무기화 시대에 한국의 녹색 제조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포스트 성장 전환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 참여 신청하기(링크 클릭)

📅 일시: 2026년 6월 10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서울 프란치스코회관 420호(서울시 중구 정동길 9번지)

🎤 발제 

🔹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

🔹 '재생에너지 무기화'로 달라지는 한국 녹색제조 전망 　　

-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에너지 위기와 포스트성장 전환 전략의 모색

-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