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발 에너지 가격 폭등이 물가를 흔들고 있는 지금, 때마침 날카로운 보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영국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Positive Money)와 공동으로 펴낸 ‘한국은행의 보다 과감한 기후·생태 전략을 위한 제안’입니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 취임을 두고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만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다.”

중앙은행이 기후위기 대응한다는 개념, 한국에서는 여전히 낯설게 들립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담보 정책에 기후 기준을 도입했고, 중국인민은행은 탄소감축특별대출(CERF)로 2024년까지 약 284조 원을 공급해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냈습니다. 일본은행은 녹색 재융자 프로그램 잔액도 현재 약 198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21년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담 조직인 지속가능성장실도 만들었습니다. 기후 관련 연구도 40편 넘게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약속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1년 전략에서 예고했던 ▲녹색채권의 적격담보 명시적 포함 ▲외화자산의 ESG 통합 운용 전략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금통위 의사록 19회분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가 의제로 오른 회의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단편적 언급 수준이었습니다.

“기후리스크 해소 위한 중앙은행 역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국은행이 녹색통화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단순히 ‘착한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부문 잠재 손실은 금세기 말까지 최대 45조 7,000억 원. 보고서는 이마저도 위험을 과소평가한 수치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6%, 즉 1,02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실제 투자액은 이 수준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0위권 국가로서, 탈탄소화가 늦어질수록 좌초자산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에 보고서는 ①‘이중 중대성’ 관점 공식 채택 ②담보체계 녹색화 ③녹색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설 ④외화보유액 포트폴리오 녹색화 및 전면 공시 ⑤녹색 통안채 발행 ⑥거버넌스 전면 개혁 등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후변화는 한국은행이 사명으로 삼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란 전쟁이 보여준 에너지 취약성 더 고려한다면, 신임 총재는 기후리스크 해소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한겨레｜[단독] 한은, 4년째 기후변화 대응 미적…과제 10개 중 2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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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국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 적격성·검증·공시·집행 전 단계에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선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업종별 로드맵과 ESG 법정공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탄소 감축 없이 규제만 완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드맵이 없는 분야는 기후 목표에 맞지 않는 활동에도 전환금융이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의지가 실제 탈탄소 성과로 이어지려면, 금융 체계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 24일, 녹색전환연구소 회의실이 전국 각지에서 온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리영희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지역언론 기후보도 취재 지원사업’ 선정 언론사들과의 첫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경남 거제신문, 대구경북 뉴스민, 충북 충청리뷰, 충남 홍주일보까지, 지역도 색깔도 제각각인 네 곳의 언론사 기자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지역 현장에서 기후보도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함께 고민하는 강연들로 꾸려졌습니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지방선거와 기후정책’을 주제로 포문을 열었고, 남동진 고양신문 기자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취재 경험을 생생하게 나눴습니다. 윤지로 클리프 대표는 ‘기후저널리즘과 데이터저널리즘의 만남’을 주제로, 숫자와 이야기를 어떻게 엮어낼 수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강연 이후엔 각 언론사가 준비 중인 취재 계획을 공유하며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쟁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그 다름이, 왜 지역언론의 기후보도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나온 기후보도 취재물들은 5월 중순을 전후로 순차적으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기후 현실을 직접 발로 뛰어 담아낸 이 보도들이 ‘탄소는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변화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