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의 녹색전환연구소 소식 전해드립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숨가쁘지만 알차게 1월을 지나왔습니다. <2024 기후총선 집담회>와 <2024 기후 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는데, 그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24년 떠오르는 기후에너지 분야가 궁금하시다면,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슈브리프 <2024년 국내외 기후에너지 분야 10대 전망과 제언>을 주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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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엘리뇨 2년 차, 올해 지구는 2년 연속 가장 더운 해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40억 명이 선거에 나서는 그야말로 '정치의 해'입니다. 올해 전세계 선거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녹색전환연구소는 <2024년 국내외 기후에너지 분야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뽑은 10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배출량 측정 관리를 압박하는 글로벌 규제 강화
- 윤석열 정부의 원전확대와 탄소감축 지체 지속 전망
- 적자위기의 한국전력, 탄소중립시대의 한전의 향방
- 분산에너지특별법시행 지역에너지전환의 숨통을 틔울 것인가
-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시스템 구축으로 진화
- 2024 기후총선, 기후유권자를 찾습니다
- 세계 기후 정치의 향방, 6월 EU의회 선거와 11월 미국 대선
- UN 격년 투명성 보고서와 이행점검평가 진행
- 플라스틱 협약, 플라스틱에 빠진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 ‘녹색전환 2030’을 향한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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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브리프 내용을 요약한 기고글로도 읽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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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월) 프레스센터에서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와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한 <2024 기후총선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정치바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속마음을 100여 개의 문항, 17개 광역시도에서 17,000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기후정책과 기후정치에 대한 생각도 알아보았습니다. 집담회를 다룬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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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4 기후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는 10인의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와 관련한 사회 각 분야의 올해 전망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분들의 열의가 이렇게 높다는 것에 많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앞으로도 매년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기후이슈를 점검하고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려 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2025 기후전망과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포럼 전체 영상과 연사별 발표 영상, 그리고 발표자료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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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연구소가 발행한 칼럼과 구성원 인터뷰가 실린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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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을 한다구요?] 2024년 기후 총선, 진격의 녹색! “기후유권자가 묻는다”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첫째, 석탄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스템 구축을 위한 법 제도화 둘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과 자원 배분 제도화 셋째, 좌초 인프라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기후적응과 감축으로 전환, 넷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이다. 22대 국회는 행정부를 견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배분의 문제, 국가예산의 방향전환을 견인해 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녹색전환을 한다고요?] 기후동행카드 도입, 승용차와 결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기후동행카드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교통카드 정책 경쟁을 촉발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액제는 아닌 알뜰교통카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환급받는 형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K-패스에 지역색을 더해서 각 지자체 정액권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은 일일이 혜택을 확인하고, 할인율을 계산해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에서 49유로 티켓이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은 기존의 복잡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진: 뉴시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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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트럼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공화당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47개의 주제에 대한 공약(어젠다 47)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당선 이후의 세상을 상상해보면 암담해진다. 그동안 더디게 쌓아올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순식간에 후퇴하고 빠르게 닫히고 있는 기회의 창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미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차단한 급진 좌파의 그린뉴딜 정책에 반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AFP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지구를 위한 법] 생물다양성 문제, 자연의 권리로 접근한 아일랜드
"아일랜드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나, 시민 참여에 기반한 논의 절차와 자연의 권리를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지나온 과정 또한 독자적인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앞서 말한 159개의 권고안은 자연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사법적 권리로서도 보장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진: The Citizens' Assembly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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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의 그린컬러] 디지털전환과 생태전환, 두 길목에서
“특히 한국은 디지털전환과 플랫폼 기업들의 팽창에만 주목하고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생태전환쪽은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이 말해주듯이 여전히 선진국들을 추격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부진할 뿐 아니라, 가급적 전환을 늦추는 것이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
[김병권의 그린컬러] 글로벌 경제의 분열을 넘어 기후대응을 위한 경쟁으로
"미-중 경제전쟁을 계기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조 공급망의 글로벌 분열과 재편은 올해에도 더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화웨이의 5G 기술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봉쇄해 왔던 미국은, 2022년 10월부터는 중국의 14나노 이하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시켜 왔다." 사진: 로이터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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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보람 지역전환팀장 " 전쟁과 군사활동 기후위기에 영향…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기후위기 시대 전쟁이 하나의 나라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황인데, 이는 기후변화협약의 한계입니다. 군대와 전쟁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그 내역을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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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연구소가 개최했거나 구성원이 참여한 행사를 다룬 기사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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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소장이 1월 23일 ‘2024 기후위기 정책 어젠다’를 주제로 열린 H-ESG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포럼 내용을 다룬 기사를 소개합니다. (사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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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 복귀에 떨고 있는 글로벌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은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등 미국이 가진 영향력을 환경 쪽으로 펼쳤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정반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IRA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것뿐만 아니라, 석유 수출 사업 관련 인허가를 빨리 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던지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기차 산업이 축소·후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전문읽기)
[시사인] 반쪽짜리 설계로 그려진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정기권
"지난해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에너지·기후 현장을 방문하고 온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신제품 출시하듯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할인제도 역시 기후동행카드의 성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고이지선 연구원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시스템’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국 대중교통(지역 간 고속열차 제외) 무제한 이용권인 ‘9유로 티켓’을 도입한 독일 사례를 소개하며 “독일도 9유로 티켓을 시행하기 전에는 지역에 따라, 버스냐 지하철이냐에 따라, 이용 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제가 매우 다양했다. 너무 복잡해서 교통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요금고시를 따로 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전문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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